이수진 서울시의원 “119안전센터장 주요 사고 65.6% 미출동… 소방재난본부 관리·감독 부실”

최근 3년간 주요 사고 253건 중 166건 미출동… 73건은 사유조차 파악 못 해
25개 소방서마다 출동 기준 제각각… 본부는 출동 여부 점검·관리도 미실시
센터장 현장 지휘 책임 명확화 및 권역별 행정업무 통합·현장 인력 재배치 촉구

서울시 119안전센터장들이 최근 3년간 근무 중 일어난 주요 사고 253건 중 65.6%에 달하는 166건에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73건은 출동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아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센터장의 현장 출동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해 놓고도, 실제 출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절차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19안전센터장의 저조한 현장 출동률을 짚으며 소방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는 119안전센터장의 주요 임무로 재난 현장 지휘와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2026년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역시 센터장의 현장 출동 확행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출동률은 34.4%에 그쳤다. 미출동 사유로는 휴가 13건, 출장 28건, 기타 52건, 그리고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73건에 달했다. 특히 취약지역 순찰 등의 명목인 출장이 포함되어 있어, 긴급 사고 발생 시 행정업무보다 현장 출동을 우선시하도록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현장 지휘 업무를 부여받은 센터장이 주요 사고 10건 중 6건 이상 출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냐”며 “센터장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면 소방서장과 본부는 그동안 무엇을 관리·감독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25개 소방서마다 센터장의 출동 기준이 달라 동일한 재난 상황에서도 관할 소방서에 따라 출동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본부는 출동 대상과 결정 절차, 예외 기준을 통일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이행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센터장의 현장 업무를 ‘현장지원관’으로 설명하는 본부의 업무 체계를 지적하며 “현장지휘관의 역할과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미출동 관행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며 증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숙련된 지휘 인력부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권역별 행정·관리 업무 통합과 현장 대응 인력 재배치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119안전센터장의 현장 출동 기준과 지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출동 실태와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 개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