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서울시의원 “소방 지휘관 현장경험 부족·하위직 승진구조 개선해야”

서울 소방정 33명 중 간부후보생 출신 22명… 화재·구조·구급 현장경험 부족 지적
상위직 중심 정원 조정에 하위직 승진 기회 제한… 합리적 인사체계 마련 촉구
소방서장 전국 단위 인사 교류 추진에 지역 전문성 고려한 제도적 안전장치 요구

서울시 내 소방정 총 33명 중 66.7%에 달하는 22명이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및 구급 등 일선 현장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근 단행된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이 소방령과 소방위 등 간부급 상위직 위주로 진행되면서 최일선 현장 대원들의 승진 문턱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인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강신욱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지휘부의 현장 경력 실태와 직급별 정원 운영 현황을 정조준하며,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 의원이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재직 중인 소방준감 6명 중 5명이 간부후보생 출신이었으나 이들의 화재·구조·구급 분야 실제 근무 경력은 전원 ‘0개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소방정 직급의 간부후보생 출신 22명 역시 평균 현장 경력이 8년 7개월에 달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휘나 상황 관리 업무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간부후보생과 비간부후보생을 구분하거나 현재 지휘관들의 능력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간부들이 일선 대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구급 업무를 수행한 대원들의 보직 전환 요구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으로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지만, 수년간 반복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직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2022년 1월 7389명에서 2026년 7월 7434명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정원 조정은 소방령과 소방위 등 특정 직급에 집중됐다. 반면 소방교·소방장 등 하위직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원 조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이 근속 승진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대원들이 심사승진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원 조정과 인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방정급 간부의 전국 단위 인사 교류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서울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서울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소방서장을 전국 단위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신욱 의원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는 소방 조직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을 존중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소방 조직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