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조선시대 절대왕정 꿈꾸나”…‘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대통령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
민주당에 특검법 추진 중단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 강행은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특검 수사 결과를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다”며 “국민 혈세 약 300억원과 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최장 200일간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조선시대 왕권을 견제했던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三司)’ 제도를 언급하며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한다면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