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경기도의원 “2027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 80%가 미편성·일몰·감액…민생경제 정책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6일(금) 열린 2026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총괄질의를 통해,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대거 미편성되거나 일몰·감액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정용한 의원이 분석한 2027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20개 사업 중 ▲미편성 사업 57개 ▲일몰 사업 66개 ▲감액 사업 53개로 집계됐다. 미편성·일몰·감액 대상에 포함된 사업만 총 176개로, 전체 소관 사업의 8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존 예산 규모를 유지한 사업은 12개에 그쳤으며, 예산이 늘어난 증액 사업은 31개, 새롭게 추진되는 신설 사업은 단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편성 결과를 두고 단순한 재정 효율화 목적의 조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설정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려는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 취약계층을 뒷받침하는 경제노동 분야 사업들이 대규모로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에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필요성, 수혜 대상자의 목소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려진 결정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집행부와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번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필요한 사업의 증액과 예산 복원을 요구할 경우 또다시 집행부와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편성을 견제하고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집행부가 편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향후 이어질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미편성·일몰·감액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삭감 사유와 사업별 성과 분석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정책적 당위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과 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형식적인 예산 절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