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도비 일몰 관련 면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두리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과 면담을 갖고,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안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도비 일몰 소식을 접한 센터 측이 예산 삭감에 따른 가장 큰 피해가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김 위원장에게 논의를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1998년 안산을 시작으로 2001년 고양, 2012년 수원에 차례로 문을 열어 27년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힘써 온 전문기관이다. 그동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복직 거부, 인사상 불이익, 퇴사 압박 등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 개별 맞춤형 전문상담과 대응책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사업주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일터 내 모·부성보호제도 정착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종사자 등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비롯해 소규모 사업장 노사를 위한 노동법률·고용평등 교육, 찾아가는 상담, 이동여성노동자 쉼터, 직장맘 프로그램, 감정노동자 자기돌봄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 왔다.

센터 운영은 경기도의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와 안산시의 센터 설치 조례를 근거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센터 측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센터 1곳당 연간 운영 예산은 1억 8,502만원이며, 이 가운데 도비 비중은 30%인 5,550만 6천원이다. 그러나 도내 3개 센터에 지원되던 도비 총액 1억 6,651만 8천원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일몰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면담에서 김두리 센터장은 “이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 예산”이라며 “도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센터 존치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도내 3개 센터에는 총 9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며, 안산 센터 소속 종사자 3명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있다. 센터 측은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시비 매칭 역시 불투명해지며, 시 차원에서 단기간에 적지 않은 예산을 새로 편성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센터 측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와 일터 내 차별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 사업을 논의하던 도중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고 짚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해 온 기관의 종사자들이 정작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 예산 확보가 무산될 경우 안산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나, 우선적으로는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현행 수준의 도비 지원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위원장은 해당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안이 아닌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예산 편성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상임위원장과도 직접 협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량을 상황에 따라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없어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멀쩡히 다니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이번 예산 삭감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삭감 대상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연결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향후 진행될 202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의 일자리와 지역 복지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