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시 숙박업 381건 입건·362건 송치, 플랫폼·자치구·국세청 후속관리 체계 마련 필요”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신고 숙박업 381건 입건·362건 송치
적발 이후 영업 차단체계 점검 요구
플랫폼에 게시물 18건 삭제 요청했지만 공식 회신 없어… 담당 수사관이 직접 접속해 확인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 기획수사에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실적 전무
“수사 성과는 송치 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플랫폼·자치구·국세청 후속관리체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적발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게시물 차단과 재영업 방지, 과세기관 협력을 아우르는 후속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381건을 입건하고 36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도별 입건 건수는 2023년 100건, 2024년 151건, 2025년 95건, 2026년 9월까지 35건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381건을 입건하고 362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적발 이후 게시물 삭제나 재영업 방지, 과세기관 연계 등의 후속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에어비앤비 측에 불법 숙소 게시물 18건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공식적인 처리 결과조차 회신받지 못해, 수사관이 직접 플랫폼에 접속해 삭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에 김인제 의원은 단순한 게시물 차단을 넘어 동일 업자의 계정 변경이나 재등록까지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영업소득과 연계된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실적은 전무했다. 아울러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자치구 공중위생 담당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조차 열리지 않아, 적발 이후의 정보 공유와 현장 관리 체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불법 숙박업 단속은 입건과 송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중단과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플랫폼·자치구·국세청과 협력해 게시물 삭제 확인, 재영업 점검, 적법한 과세자료 통보를 연계하는 후속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