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서울시의원, 공적 약속마저 외면한 집행부 질타… “관성적 행정 편의주의 타파해야”

경제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 해
박 의원 “공적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 불신 자초”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DMC 매각부지와 관련해 경제실이 작년에 약속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이하 ‘감추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유찰 원인 분석 등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앞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DMC 매각부지의 세입 계상 문제를 지적하며 매각이 안 될 경우 감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거듭 묻자, 당시 주용태 경제실장은 감추경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감추경은 하지 않아 ‘매각 불발’이 또 발생하였고, 올해 매각수입 2581억원도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경제실장은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며 “공적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오고 가는 대화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2조원이 넘는 매각 수입을 세입 예산에 선반영해 왔으나, 정작 실제 결산에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세입 결손분을 다른 재원으로 메우거나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예산 규모만 부풀려 재정 수지 균형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큼에도 집행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수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 것 외에 경제실이 매각 성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서류상으로 입증할 길이 없다”며, “내년 예산안에도 변화 없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은 고질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말만 번지르르하게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원활한 실무 검토를 위해서는 다가오는 예산 심의 전까지 그간의 유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해당 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해 올해만큼은 낡은 행정 편의주의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는 해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