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 원 사용…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제395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임태희 전 교육감 재임 기간의 기금 운용 문제를 짚고, 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감시·견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이건한 의원은 임태희 전 교육감이 재임하는 동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총 2조 9,853억원을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별 추진 성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기금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이라며 “중장기 재정 전망과 교육투자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했는지, 투입한 예산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반적인 기금 운용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약화된 재정 안전판의 기능을 되살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권한 확대에 발맞춘 행정적 책임성 확보와 도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집행 현황 및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도의회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료 제출과 시스템 열람 권한 부여 등 정보 접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의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을 견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만큼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의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기교육의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행정 분야의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부교육감 공석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건한 의원은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는 지속하되, 재정 운용과 정책 추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