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최 의원은 남부수도사업소(약 5만 7400개)와 강서수도사업소(약 4만 5200개)의 미교체 물량이 타 사업소에 비해 유독 많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두 곳의 구체적인 적체 원인과 대책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특정 시기에 계량기 설치가 집중되었거나 동파 취약 아파트가 밀집해 있을 경우 교체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해명하며, 사업소별 편차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굴착 깊이가 1.5m를 넘는 긴급 누수복구 공사 5697건 중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97.8%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지난 9월 아차산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중 토사가 흘러내려 작업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매뉴얼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안전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지하 매설물 등 복잡한 현장 여건 때문에 흙막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충분한 굴착 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흙막이를 설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긴급 공사라는 이유로 작업자의 안전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단수와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서도 일반 공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두호 의원은 “정확한 계량과 안전한 생산·공급체계는 수도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의 기본”이라며 “계량기 교체 적체 해소와 누수복구 현장의 안전관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