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서울시의원,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앞장… “집수리 지원 사업 대폭 확대해야”

관악구 신청 162가구 중 51가구 배정…신청 대비 31.5%에 그쳐
“미배정 취약가구 별도 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과 연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취약계층의 신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규모 확대와 미배정 가구에 대한 후속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희망의 집수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과 단열·방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희망의 집수리 신청 가구는 2479가구지만, 배정 물량은 1000가구로 신청 대비 약 40.3%에 그쳤다.


관악구는 2026년 162가구가 신청했으나 51가구만 배정돼 배정률이 31.5%에 머물렀다. 신청 가구 가운데 배정받지 못한 가구는 111가구다. 관악구의 신청 대비 배정률은 2024년 35%, 2025년 37.6%로 최근 3년간 3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집수리를 신청한 가구는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신청한 것인데,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청 가구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와 미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물었다.

주택실장은 연간 지원 목표를 1000가구로 설정한 것은 재정 여건에 따른 것으로, 2026년 사업 예산은 약 2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의 신청 대비 배정률도 2025년과 2026년 모두 40% 안팎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로 신청 규모나 지원 기준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지역의 배정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실제 주거 취약도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도록 물량 및 예산 배분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한 미배정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실장은 현재 지원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나, 탈락하거나 밀려난 미배정 가구의 주거 실태와 추후 지원 여부를 지속해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태라고 시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적격 판정을 받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예산 한계로 누락된 취약가구를 별도로 관리해 차년도 사업과 곧바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주택실장은 미배정 가구 관리 체계를 비롯해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희망의 집수리’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정해진 예산 물량에 억지로 수요를 맞출 게 아니라 실제 신청 수요를 적극 반영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미배정된 취약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관리와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