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도우랬더니”…지역사랑상품권 비만치료제 악용 직격

연 10억원 이상 결제 가맹점 10곳 중 7곳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약국 결제액 전년 대비 약 85배
주 의원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기준 세워 전수점검해야”

서울시의회 주무열 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업체와 비만치료제 관련 약국·의원 등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예산이 소상공인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가맹 기준을 정비하고 전수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연 10억원 이상 상품권 결제액을 기록한 가맹점은 10곳이었고 올해 결제액은 합계 약 141억원에 달했다. 이 중 7곳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였으며, 업종도 예식 3곳, 의료·산후조리 4곳에 몰려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거리가 멀다.


이어 최근 비만치료제 구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가맹점의 결제액 급증세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실제로 금천구의 한 의원은 관련 결제액이 2025년 약 6억 9000만원에서 2026년 10억 9000만원으로 증가했고, 강남구의 한 약국은 같은 기간 약 14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무려 8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처럼 결제액이 수직 상승한 주원인으로 비만치료제를 지목했다. 해당 병원과 약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상세한 안내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조성된 상품권 예산이 비만치료제 할인을 위해 쓰이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결제 집행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을 시인했다.

또 행정안전부 지침상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30억원을 넘는 대형 업체들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맹을 허용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형 유통·판매처로 흘러 들어가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에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이 법과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