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미래 신규 노선 없는 ‘재탕 계획’” 질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6개 노선 중 신규 발굴 노선 ‘0개’… 기존 노선 조정에 그쳐
서울시·KDI 수요예측 44% 차이 지적…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위한 분석체계 개선 촉구
동북선 연장 등 교통 소외지역 철도망 확충과 미래 교통수요 반영 요구
“철도망 계획의 성과는 노선 반영 숫자가 아닌 시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평가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기존 노선의 사업성 재검토와 일부 조정 수준에 머물렀다며 향후 10년간의 서울 교통환경 변화를 담은 신규 철도망 확충 구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맡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제2차 계획 변경과 제3차 계획 수립을 하나의 용역으로 동시에 진행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두 계획은 법적 목표연도와 재검토 주기가 서로 다르므로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철도망 구상의 충실함까지 함께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제3차 계획에 포함된 6개 노선 중 과거에 한 번도 검토된 적 없는 순수 신규 노선은 단 하나도 없음을 밝혀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약 250개 노선을 검토했으나 최종 계획에는 신규 발굴 노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강북횡단선 정거장을 19개에서 17개로, 난곡선은 6개에서 5개로 줄이고 목동선을 서남선으로 재구성하는 등 기존 노선의 사업성을 다시 계산해 조정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과연 서울의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을 지적하며, 서울시 자체 수요예측과 KDI 분석 결과 사이에 약 44%의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교통수요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국가교통DB와 실제 교통카드 이용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도봉구와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의 철도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짚어보며, 그간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요청해 왔던 동북선 연장 노선이 이번 최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여 실장은 “동북선 연장의 경우 기존 1호선·7호선과의 수요 중복, 높은 공사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이번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향후 도시철도망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북선 연장 등 추가 노선을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당장 사업성이 확보되는 노선을 선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신산업 거점 조성, 수도권 GTX 연계 등 앞으로 10년간 서울의 도시구조와 교통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수요예측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정거장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과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망 확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철도망 구축계획의 성과는 계획에 몇 개 노선이 반영됐는지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실현됐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실현 가능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교통수요와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까지 충분히 고려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