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부위원장, RAS 공간 수요 반영한 ‘광명 뉴타운 재개발 지역’ 학교 신설 심의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독서·예술·스포츠 교육(RAS) 공간 조성 실태를 점검하고, 유휴교실 산정 방식을 개선해 광명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학교 신설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의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질문자로 나선 최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문예체 교육 분야에 기존 385억원과 신규 50억원 등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현황을 짚었다. 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RAS 전체 예산 규모가 1,761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시설 예산은 전용 가능한 기존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하드웨어보다 교육의 질에 투자하되 부족한 경우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과밀학교 학생이 인근 학교의 유휴교실로 이동해 RAS 교육을 받는 방식인지 확인하며 경기도 전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여부를 질의했다. 안 교육감이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도내 빈 교실이 550여 곳에 이른다는 점을 들며 “이 공간들이 단순한 유휴교실에 머물지 않고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AI 교육의 장이자 미래형 교실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통학하며 25개 교육지원청 산하 교육시설마다 실질적인 RAS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가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 노래방과 밴드실 등을 조성한 수원시 사례와 초등학교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수원 서호초 사례, 유휴교실을 활용한 연극 공간 조성 구상 등을 설명하며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유휴교실 활용 방안을 광명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학교 신설 지연 현안과 연계해 대안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과거 본회의 질의를 통해 일조권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재개발 구역 내 학교 설립 사안을 옥상 운동장과 시·군 협약 복합시설을 갖춘 건물형 학교(광주시 능평초 모델) 신설 방향으로 협의했던 경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뉴타운 입주가 마무리된 이후 당초 600여명으로 추계했던 학령인구가 400여명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신설 심의가 다시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광명 지역 내 유휴교실 44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학교 신설 심의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공간들은 단순한 유휴교실이 아니라 RAS 교육의 장이 될 미래형 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을 중복해서 단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RAS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빈 교실 수요까지 반영한 정합성 있는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면 학교 신설 심의가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최 부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을 나타내며, 능평초 사례를 직접 검토해 광명 지역에서 추진이 지체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빈 교실을 RAS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광명 지역에서 관련 현안을 챙겨 온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상록 도의원과 협력해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