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 “땜질식 유지보수에만 연간 3200억원 투입… 노후 임대주택 안전 확보 위한 신속 재정비 촉구”

2023년~2026년 9월까지 노후 공공임대 시설 관련 민원 9만 8000건
누수와 화재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
유지보수 예산 2022년 1712억원→2026년 32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 효율성 지적 제기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추진력만큼 시민 생명과 직결된 노후 임대단지의 신속한 재정비 촉구”

서울시가 노후 임대주택의 근본적 해결책인 철거와 신축 등의 재정비는 미뤄둔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임시방편적인 보수에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임대주택의 실태를 짚어보며 조속한 재정비 사업 착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노후 공공임대 관련 민원만 약 9만 9천 건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누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생명과 직결된 화재 민원도 400건을 넘었다.

이처럼 노후화에 따른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관련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1712억원에서 2026년 32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고 박 의원은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 아파트를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근본적 정비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은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 내 재정비 대상은 총 34개 단지, 3만9802세대에 달하지만 현재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시범사업 단지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 2곳(810세대, 2.0%)뿐이다.



박 의원은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3곳 역시 기획 단계일 뿐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고, 1991년~1992년에 지어진 대치1, 면목, 그리고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가양 4단지를 비롯한 가양5·8단지 등 대다수 대규모 단지들은 재정비 일정조차 안갯속”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법령상 단지 전체 소유 시 재정비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에, 단지 내 분양상가나 분양혼합단지가 다수 포함되어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계홍 의원은 “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해도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면서, 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앞에서는 걸림돌 핑계만 대며 속도를 내지 못하느냐”며 “31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추진력으로 노후 임대주택 안전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