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의원 “절차 무시·신뢰 훼손 멈춰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및 경기교육 행정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는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절차와 행정 운영 실태를 짚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먼저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경기남부권 400만 도민의 현안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망”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책임 있는 실행력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안민석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표방한 5대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설계보다 발표가, 내실보다 브랜드가, 검증보다 확장이 앞선 채 폭주하고 있다”라며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교권보호전담관 사업이 조례 공포 이전 44일 동안 제도적 근거 없이 시행된 점과, 제1호 결재 사업인 ‘폰프리 스쿨’에 1,246개 학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천 안내서가 3개월 뒤에 배포된 점을 들었다. 또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도 빠듯한 시기에 교육지원청 행사마다 ‘폰프리’, ‘RAS’, ‘벽깨기’ 등 교육감 시그니처 브랜드를 억지로 덧붙이며 3개월간 정책 홍보 행사에만 약 4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라고 지적했다.

국외 공무출장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진행된 만주·연해주 국외 공무출장 당시 사전 심사 대상(10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부 역사 강사 등 4명이 기안문 없이 동행해 970만원의 교육 예산이 추가 집행된 부분과 정산 내역 및 결과보고서 간 불일치 문제를 짚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교육감은 “시작 단계에서 행정 비상 상황을 겪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질 관리가 필요한 점은 인정한다”라고 밝히며, 국외 출장 경비와 관련한 지적 사항은 “다시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역사 강사의 특강이 교육부 등의 우려 표명에도 진행된 점을 언급했다. 특히 강연 직후 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연 취소를 요구한 학부모와 도민의 의견을 두고 “한마디로 후졌습니다”라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안 교육감이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교육자치”라며 “사과 대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다양성과 소통, 벽깨기를 강조하는 교육감이 정작 도민과 교육 가족의 정당한 우려에는 귀를 닫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는 구호가 아닌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소통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브랜드 확장과 졸속 행정을 즉각 멈추고 1,425만 도민과 경기교육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행정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정책 점검과 교육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