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설문조사, 유도신문 우려”… 공정성 문제 제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서 여론조사 문항 설계 및 결과 호도 질타
국가상징공간 조사, ‘6.25 참전용사 헌신’ 앞세워 찬성 유도
동의율 과반 미달에도 ‘긍정 여론’으로 왜곡해 보도자료 배포
한강버스, 인지도 상승에도 이용 의향은 급락했으나 결과 은폐
“설문 공정성 잃으면 민의 잃어”… 여론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 촉구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정 여론조사가 객관성을 상실한 채 시장 역점 사업을 비호하는 통계 조작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가상징공간 조성 시민 여론조사가 이른바 답정너 식의 유도형 문항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설문은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는 전제를 앞세워 시민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뒤, 이를 자연스럽게 세종로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찬성 의견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했다.

박 의원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자는 질문에 감히,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명백히 불공정한 유도신문”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홍보기획관의 고의적 여론 호도 행위였다. 박 의원은 “긍정 답변을 노골적으로 유도했음에도 동의(49.5%)와 비동의(42.6%)가 팽팽하게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홍보기획관은 42.6%의 반대 여론은 숨긴 채, “시민 49.5% 국가상징공간 조성 긍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찬성 여론만을 부각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 관련 여론조사 역시 편향적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기 조사 결과 한강버스 인지도는 90% 이상으로 꾸준히 올랐으나, 반대로 이용 의향은 계속 떨어져 35.8%까지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이용 의향이 없다는 부정적 여론은 63.8%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별도의 현장 조사를 근거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불리한 여론은 배제한 채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하여 언론에 알린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현장 조사에서도 승객들이 불만족 사유 1위와 2위로 각각 선착장 접근성과 대중교통 연계를 꼽았다며, 이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지닌 치명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을 옹호하려는 의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 시민의 여론을 묻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민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민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박유진 의원은 “우수한 인력이 모여 막대한 예산을 쓰는 홍보기획관이 유리한 수치만을 짜깁기하는 부끄러운 행정은 이제 중단하고 여론조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