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부위원장 “행안부 교섭 다시 시작해야”… 경기도 재정위기 진단과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단순한 긴축재정을 넘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방교부세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의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자로 나선 최 부위원장은 지방교부세가 ‘교부금’이 아닌 ‘교부세’로 규정된 입법 취지부터 짚었다. 1961년 제정된 지방교부세법은 징수는 중앙정부가 맡더라도 해당 재원의 몫은 지방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산정하려 하면서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30조 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서울을 제외한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치분권의 마지노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해 도지사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시도협의체에서 이미 두 차례 이상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위기 진단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재정위기의 근거로 거론된 7조원은 기금 차입금 약 4조 6,000억원과 지방채 약 1조 6,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금 차입은 내부 재원을 활용한 것이고 정부의 재정위기 단계 기준으로도 경기도 채무비율은 13.71%로 ‘주의’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는 빚이 많다기보다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월급이 줄어든 그런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며, 재정 변동의 핵심 요인은 3조원 규모로 등락하는 취득세 수입에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지방교부세 교섭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고정된 법적 지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산정 결과에 따른 것이며, 과거 경기도가 교부단체였던 시기가 있었고 인천·수원·용인 등도 교부 및 불교부 지위가 변동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세입을 과대 추계한 뒤 오차 보전 비율을 비고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정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불교부 단체를 유지시키려고 행안부는 전략적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예정인 재정국을 중심으로 “행안부 교섭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정확하다”며 세입 추계 재검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정 분야 경험을 갖춘 행정1부지사를 영입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지출 수요 축소 위주의 예산 편성이 가져올 부작용도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노동국 예산이 80%, 사회혁신경제 분야 예산이 56% 감액되고 노동안전지킴이와 상권매니저 등 주요 민생사업이 ‘0원’으로 편성된 사례를 들며, 지출만 줄일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정 수요가 적은 단체로 판단해 교부세 확보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가용재원이 1조 6,500억원 수준이라며 “가용 재원을 더 확보를 할 것이고요”라고 답했으며, 최 부위원장은 향후 의회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전략적인 예산안을 토대로 긴밀히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