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부위원장, 조직개편-예산심의 ‘엇박자’ 지적… 추미애 지사, 이체 계획 의회 사전 설명 약속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9기 첫 정례회의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자로 나서 경기도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이 맞물리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30개 실·국 151개 과를 25개 실·국 141개 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새해부터 개편된 조직이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현행 조직 체제 기준으로 심의해야 해, 개편으로 사라질 실·국과 과를 대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최 부위원장은 “의회 심의권을 형해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며, 사전에 예견된 조직개편인 만큼 사후 예산 이체 방식이 아니라 수정예산안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민선 7기 당시 조직개편안을 먼저 공개한 뒤 이에 맞춰 예산을 심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감액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편성 일정이 겹치면서 “다 섬세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조직개편안의 입법예고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부위원장은 조례상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5일에 불과했으며,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도 5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충분히 도민이 더 자세히 긴 시간 동안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잡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조직개편 이후 이뤄지는 예산 이체가 제도상 사후 보고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어느 실·국이 폐지되고 관련 예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며 사전 설명을 약속했다.

최 부위원장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패배감이 감에서 멈추고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경기도, 그 길에 저도 우리 의회도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