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원주택 신규 공급 2026년 0호… 주거취약계층 수요 반영한 공급계획 마련해야”

4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택실 2일차
“신규주택 공급 0호, 재공급 42호에 209명 신청… 주거 취약계층 수요 반영한 공급계획 마련”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이 해마다 감소해 2026년 신규 공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공급 없이 기존 주택 재공급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입주 경쟁률까지 치솟고 있어 서울시의 공급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을 상대로 지원주택 공급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원주택은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유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9년부터 해당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왔다.

그러나 정 의원이 제시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원주택은 2019~2020년 공급이 증가한 이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는 신규 공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르신 지원주택은 2021년 이후 신규 공급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수립한 2023~2027년 제2차 지원주택 기본계획에는 5년간 총 1,000호 공급을 목표로, 매년 어르신 10호, 장애인 110호, 노숙인 60호, 정신질환자 20호를 공급하도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공급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올해 신규 공급마저 중단되면서 당초 목표 달성은 어렵게 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 시정 기조로 내세우고 주거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특별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실적은 너무나 초라하다”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주택 공급 감소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입주 수요는 저조한 공급 실적과 대조적으로 매우 뜨거운 양상을 보였다. 올해 지원주택 재공급 내역을 살펴보면 총 42호 모집에 무려 209명이 몰려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은 5호 모집에 43명이 지원해 9대 1에 달했고, 장애인 지원주택은 6호 모집에 61명이 신청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신규 공급이 끊긴 채 기존 물량 재공급에만 의존해서는 급증하는 수요를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방증한다.

정 의원은 신규 물량이 전무한 상태에서 재공급에만 2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렸고 일부 유형은 10대 1의 경쟁률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토록 수요가 치솟는데도 신규 공급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매입임대주택 물량 감소와 청년·신혼부부 등 다른 계층과의 공급 물량 배정 문제가 지원주택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당초 목표인 연간 200호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주택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진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과 실제 입주 수요를 고려해 지원주택 물량을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내년에 수립할 제3차 지원주택 기본계획에는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자치구와의 협력 및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 실장은 “올해 신규 공급 실적이 없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치구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연간 2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