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한옥 정책, 북촌·서촌 등 특정 지역 넘어 서울 곳곳의 한옥까지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4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택실 2일차
이 의원, 한옥 수선 지원 절차 복잡성 민원 전달
“서울 전역에 산재한 개별 한옥까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지원 필요”

지난해 여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우리 한옥에 쏠린 가운데, 북촌·서촌 등 한옥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 산재한 개별 한옥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북4선거구 출신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수선 지원사업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 의원은 한옥 수선 지원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북촌과 서촌 같은 특정 밀집 지역을 벗어나 서울 전역에 산재한 개별 한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한옥 소유주나 운영자가 지붕이나 기와 등 노후 시설을 보수할 때 서울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거치는 신청 과정과 실제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치구에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이 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상정을 요청하는 구조라며, 수선의 구체적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 평균 소요 시간을 별도로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힌 현장 민원인들이 보조금 지원을 포기한 채 결국 사비를 털어 수리를 감행하는 안타까운 실태를 지적했다. 한옥 소유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대폭 덜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한옥 정책이 북촌·서촌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한옥 밀집 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한옥의 분포와 보존 가치를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소라 의원은 “한옥은 특정 마을에 모여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서울 곳곳에 산재한 소중한 건축문화자산”이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지역뿐 아니라 골목 곳곳의 개별 한옥까지 서울시가 꾸준히 살피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한옥 보전·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선·보수가 필요한 한옥에는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한옥 수선 지원 실적은 지난해 27억원을 투입해 50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83건을 지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