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환 서울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점검… 미비점 보완·내실화 주문

위원회 구성 규모·사업비 감소 사유와 주민 의견의 예산 반영성과 질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 당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하며, 민관 협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50명으로 운영한 이유를 묻고,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


또한 2024년 7억 8600만원이던 사업비가 2025년 3억 9310만원으로 약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 역시 같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규모를 유지한 경위와 예산 조정 근거, 향후 성과 보고 계획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선 의원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별도로 보고할 것과 함께, 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반영 성과를 의회에 성실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정확한 안내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설명을 현행 조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예산담당관은 제기된 질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다음 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선정환 의원은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우선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두 제도를 연계해 “주민참여가 예산편성부터 집행성과 점검과 결산, 평가·환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