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점검… “운용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 서둘러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및 행정 지원체계 점검
“운용기준 마련부터 업무분장까지… 리모델링 제도 전반 면밀히 점검할 것”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추진 상황과 행정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 속에서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10월 7일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과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기준은 기반시설 정비나 지역친화시설 설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핵심 지침이지만,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일선 추진 단지들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사전자문 제도의 실효성 전반을 날카롭게 짚었다. 당초 사전자문은 사업 초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해 승인 단계의 혼선과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사전자문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지연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서울시 행정조직의 업무분장 정비도 주문했다. 현재 주택실 공동주택과 내에 리모델링팀이 있기는 하나, 리모델링만을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5개 팀이 재건축과 소규모재건축까지 포함해 사업지를 지역별로 나누어 맡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능별 업무분장이 리모델링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업무분장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미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리모델링”이라며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리모델링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기준 마련부터 사전자문 제도 개선, 행정조직의 업무분장까지 리모델링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과 조합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