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판대 교체율 고작 9.9%… 현장 외면한 정책 설계”

1118곳 중 111곳만 교체… 개소당 최대 2170만원 전액 시비 지원에도 참여 저조
새 시설로 바꾸면 연간 대부료 32~67% 상승… 김 의원 “운영자 부담부터 살폈어야”
대부료 종전 수준 유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재난안전실도 경감 검토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도중 서울형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저조한 교체율을 도마에 올렸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실적이 9.9%에 머무른 원인으로,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영세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간과한 정책 설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총 1118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개소당 1800만~2170만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사업이 완료된 곳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1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핵심 요인으로 김 의원은 시설 교체 이후 운영자들이 떠안게 되는 늘어난 대부료 부담을 꼽았다. 실제로 노후 시설을 신규 시설물로 바꿀 경우, 일부 영세 운영자의 연간 대부료는 기존 대비 32%에서 최대 67%까지 늘어나 약 21만~34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장 지시 한마디에 현장 소통이나 사전 수요, 경제적 영향 분석도 없이 상명하대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영세 운영자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부터 추진한 서울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하더라도 대부료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료 부담 완화와 운영자 의견수렴을 반영해 2027년까지 노후 시설 교체를 완료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안전실도 대부료 경감 방안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준성 의원은 전액 시비를 투입하고도 교체율이 9.9%에 그친 만큼 운영자의 참여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