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중고교 통학로·개성 만월대 전시관 등 송곳질의

이 의원, 중·고교까지 통학로 개선 확대 촉구
만월대 전시관 교육 내용의 균형성과 수탁기관 선정 공정성 지적
교육감, 통학로 대안 마련 및 전시관 사업 관련 검토 후 보고하기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관리와 개성 만월대 상설 전시관 추진의 적절성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중심으로 진행해온 통학로 점검과 개선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2023년 6월 정례회에서 전수조사를 요청한 이후, 서울 관내 604개 초등학교에서 확인된 교통안전 위험요인 2115건 중 1244건이 개선됐다. 이 의원은 보도 신설·확장과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 조치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고등학생의 통학 안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학교안전공제회 접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집계 시점까지 등·하교 중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34건, 고등학교 31건이었다. 이 의원은 중·고등학생 사고가 초등학생보다 많이 접수된 점을 들어 학교급에 관계없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주 직접 촬영한 흑석동 중대부중 인근 재개발 공사현장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현장 위험성을 짚었다.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 주변에 중장비와 대형 자재가 방치되어 있었고, 하교 시간임에도 안전을 책임질 신호수조차 배치되지 않았던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은로초와 흑석고 일대 역시 좁거나 끊어진 보도 등 개선이 시급한 구간이 산적해 있다며, 학교 주변의 전체적인 통학 동선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관내 은로초 후문 개방 등 통학 동선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과 통학로 개선을 위한 설계·연구용역 등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학교와 좀 더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그 대안에 관해 이희원 의원께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성 만월대 상설 전시관 조성사업의 전시 내용과 민간위탁 절차의 공정성을 도마에 올렸다. 교육청은 지난 10월 19일 신설동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1~2층에 ‘개성 상설 만월대 전시관’을 조성해 2027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고려 궁성 개성 상설 만월대 전시관 구축·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역사교육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감 직속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전시 테마에 개성공업지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남북 스포츠 단일팀 등 남북협력의 성과만 일방적으로 포함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아가 남북협력의 성과를 다룰 예정이라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남북 연결도로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협력이 중단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따른 피해 과정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교육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시 내용 전반의 균형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업 초기 검토 자료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이하 ‘협의회’)의 공동 주관 검토, 전시 구성안과 기초 도면 제공 등이 담겨 있고, 지난 1월 27일 교육청·통일부·협의회가 체결한 MOU 속 역할 분담에도 협의회의 전시관 건립·운영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특정 단체가 사업 기획과 운영 논의에 깊이 관여한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만월대 발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관계자들의 “접경지역 적대행위 멈춰야”, “한미연합훈련 축소해야”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하고, 발굴 전문성과 별개로 교육 내용의 균형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전시 내용의 균형성,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후속 추진을 보류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나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희원 의원은 “통학로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을 위한 통일 교육사업은 내용의 균형성과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교육청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도록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