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수백억대 용역계약 특정 업체 집중… 심사 체계 점검해야”

경제실 소관 주요 용역 6개 중 4개 사업 동일 업체 연속 선정
제안서평가위원으로 2회 이상 참여한 위원만 20명
“평가위원 풀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 위촉 제한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32억원 규모의 주요 용역 사업이 특정 업체들에 의해 수년간 반복 수주된 배경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동일한 위원이 연도와 사업 경계를 넘어 반복적으로 심사를 맡는 현 구조 속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업체 선정 시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해 제안서를 심사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짓는 사실상의 핵심 관문이다. 주 의원이 최근 3년간 경제실 소관 6개 용역 사업의 평가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4개 사업에서 일부 업체가 2~3년 연속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업체는 3개 사업에 걸쳐 총 5차례나 선정되기도 했다.


면밀한 심사 이력 분석 결과, 총 16차례의 평가 중 2회 이상 참여한 위원이 20명에 이르렀고, 4차례 이상 참여한 위원도 4명에 달했다. 이 중 한 위원은 무려 4개 사업에서 6차례나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평가 풀의 고착화가 사전 접촉이나 로비 등 불필요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사업을 넘나든 반복 참여뿐 아니라 같은 사업에 이듬해 평가위원이 그대로 다시 위촉되는 사례도 짚었다. 서울패션위크 운영과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는 2025년과 2026년 평가위원 중 각각 3명이 동일했고, 서울퓨처랩 역시 2명이 2년 연속 심사를 맡았다.

주 의원은 “평가위원 풀이 사실상 고정돼 있으면 입찰 업체가 누가 심사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고, 이는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접촉이나 로비로 이어질 위험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업체가 선정됐느냐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느냐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평가위원 위촉 경위와 평가위원 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주무열 의원은 “부서 스스로 문제를 인지한 만큼 평가위원 풀을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 사업 연속 위촉 제한 등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의 장으로 제 기능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