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서울시의원 “시장 명의 고소 비용 집행 적절성 검토 필요”… 예산 사용 투명성 지적

오세훈 시장 PD수첩 제작진·출연자 고소에 서울시 예산 투입… 개인 명의 고소비용 지원 근거 도마 위
“정책 검증한 언론·전문가 압박하고 시민 세금으로 고소… 서울시의 전형적인 ‘입틀막 행정’”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책을 검증하는 언론과 전문가를 상대로 형사고소 등 압박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MBC PD수첩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서울시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진이 독자적인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취재를 거쳐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당시 출연했던 전문가들에게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판단을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공문 성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후 서울시는 PD수첩 제작진과 출연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고소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없어 시장 명의로 고소하긴 했으나, 이는 개인적 명예가 아닌 기관장으로서의 공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 개인의 명예를 위한 고소라면 오 시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서울시정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라며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지적했다.



김미주 의원은 “정책을 검증한 언론과 전문가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압박하고 시민 세금으로 고소까지 하는 전형적인 ‘입틀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행정력과 시민 세금이 올바른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시장 명의 고소의 예산 지원 근거를 종합감사에서 계속 질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