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본격화…경남도 1곳 추천에 민주·진보당 반발

민주당·진보당, 재정 판단 기준 등 비판
“추가 재정 대책 마련, 참여 기회 보장해야”
경남도 “한정된 예산 속 지방비 부담 커”
‘국비 지원 비율 80% 이상으로’ 지속 요구

경남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만 추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도의 재정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나머지 8개 군의 참여 기회까지 제한했다며 추가 재정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경남도는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서 여러 군을 동시에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의 추천 규모 결정과 재정 운용 기준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완수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288억원의 생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지급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천 대상을 제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경남도가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청군만 추천한 심사 기준과 재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나머지 8개 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 대책과 도비 분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 생활지원금과 농어촌 기본소득에 서로 다른 재정 운용 기준을 적용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결정을 비판했다. 진보당은 도가 자체 심사를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공모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며 “사업 추진 방안을 찾기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 기회부터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관맹 도의원이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농어업 사업이 278건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당은 “감액 사업만 부각하고 전체 예산 증가와 사업별 특성을 외면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날 오전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해 도내 9개 군의 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추천 규모를 1곳으로 제한한 배경에는 사업비 분담 구조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운영된다. 남해군의 올해 사업비 690억원 가운데 정부가 276억원, 경남도와 남해군이 각각 20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도는 농식품부가 내년 국비 분담률을 50%로 높이더라도 지방비 부담은 절반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청군이 최종 선정되면 내년 사업비 620억원 중 정부가 310억원, 경남도와 산청군이 각 155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혹 도내 신청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 필요해 여러 지역을 동시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도는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구조로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모든 신청 군을 함께 추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도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17곳인 시범사업 시행지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해 전체 사업 대상지를 35개 군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16일까지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