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 협의체 몇 달째 검토만 할 것인가”

4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택실 2일차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려, 연내 검토 마무리하고 조속히 협의체 가동해야”

서울시의회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검토만 되풀이하며 사전기획 협의체 개최를 지나치게 미루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3일에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기획 협의체 가동 지연 문제를 정조준하며, 서울시 측에 신속한 검토 마무리와 함께 구체적인 향후 추진 일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협의체 지연의 이유로 정부 간 추가 협의와 사업 기준 검토 필요성을 든 대목을 짚으며, 국토교통부와 실제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명 실장은 국토부와의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된 적이 있으며 국토부 자체는 협의체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과밀화 등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협의체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협의체 개최를 요청했지만, 공공주택과에서는 계속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사전기획 협의체를 조속히 열어달라며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지, 검토를 마무리할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8월 말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사전기획 협의체 개최를 추진하며 일정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의 판단으로 일정이 미뤄진 점을 지적했다.

명 실장은 이에 대해 사전기획 협의체 자체보다 기존에 협의체를 통해 정리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검토를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같은 답변을 몇 달째 듣고 있다”며 “협의체가 열려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서울시의 검토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은 소홀히 하고 민간사업만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행정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소라 의원은 “주민들이 더 이상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서울시는 검토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사전기획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