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서울시의원 “주거급여 탈락 1만 6000가구인데 바우처 신청은 1000가구”… 연계체계 재설계 촉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 2014년 대비 2026년 8월 75.4% 감소
“선언적 안내에 그치지 말고 주거급여 탈락 가구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지난 3일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탈락 가구를 주택바우처로 연계하는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복지 사업이다. 김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거 2014년과 2017년에는 1만 가구가 넘는 곳이 혜택을 받았으나 2026년 8월 기준 실지원 가구는 2653가구에 그쳐 2014년 대비 75.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택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며 주거급여 수급 범위가 넓어져 기존 주택바우처 대상 일부가 주거급여로 흡수됐고, 바우처 신청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주거급여 탈락 가구가 2024년 1만 6237가구, 2025년 1만 9007가구, 2026년 8월까지 1만 3033가구에 이르는 반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가구는 2024년 1218가구, 2025년 1286가구, 2026년 8월까지 1032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가구가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도록 안내·연계한 실적도 제출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을 마무리한 뒤 거주 가구를 주거상향 지원이나 주택바우처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이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로 방향을 틀 때에는, 제도를 이용할 대상자가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한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택실장은 주거급여 탈락 가구에 비해 주택바우처 신청 가구가 적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산과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종료에 따른 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애 의원은 주택바우처 오지급 및 환수 관리도 함께 점검해 사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주거복지 사업을 다른 제도로 연계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재설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