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영 서울시의원 “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적정성 점검하고, 검증·갈등 조정 제도 개선해야”

공사비 평균 36.7% 상승… 인상 근거 확인과 현행 제도 개선 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갈등 조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민 부담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조정된 54개 정비사업장의 평균 평당 공사비가 566만원에서 774만원으로 36.7% 급등했으며, 여전히 14개 구역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친 곳 중 11개 사업장은 당초 검증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수용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5곳은 조합 측이 애초에 검증을 신청했던 금액마저 웃돌며 최종 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검증 결과와 실제 최종 합의액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 구역은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합이 시공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조차 이행하지 않은 4개 구역을 향해서도 신속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차인영 의원은 “공사비 검증은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공사비는 인정하되, 근거 없는 부담과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