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법 바꾸고 또 바꾸고… 사업비 4489억원 증가”

지하차도 준공 목표 2024년에서 2031년으로… 사업비 4015억원에서 8504억원으로 급증
특정공법 상세설계 후 안전성 문제로 일반 개착공법 재변경… 설계·공정관리 적정성 도마 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과 공기 지연, 서울시의 총괄관리 책임 분명히 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2026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반복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사업비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대로 지하차도 준공 목표는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 다시 2031년 6월로 연장됐다. 상부공원 준공도 2025년 12월에서 2032년 6월로 늦춰졌다. 같은 기간 총사업비는 4015억원에서 8504억원으로 4489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사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2단계 2공구의 거듭된 설계변경 과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애초 이 구간은 기존 지하차도 상부에 덮개를 얹는 방식으로 기획됐으나, 도로를 평탄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하차도를 완전히 새로 파는 방향으로 노선이 수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변경설계 단계에서도 시공 공법이 또다시 뒤바뀌었다는 데 있다. 서울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도로를 전면 굴착하지 않는 비개착공법과 탑다운공법을 채택해 상세설계까지 마쳤으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구조적 결함과 시공상의 한계가 드러나 결국 지반을 직접 파내는 일반 개착공법으로 선회했다. 이 때문에 2021년 12월에 돌입했던 변경설계 작업은 올해 6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침표를 찍었다.

실제로 대한토목학회가 진행한 안전성 검증 결과를 보면, 탑다운공법은 구조물 휨강도 부족과 가시설 변위 가능성이, 비개착공법은 좁은 작업 공간으로 인한 시공 및 비상 대응의 한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처럼 치명적인 문제들이 상세설계까지 다 끝마친 시점에서야 불거진 경위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공법을 처음 선정할 당시 현장 여건과 구조적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구심을 품었다.



김 의원은 “교통통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선정한 공법을 상세설계까지 진행한 뒤 안전성과 시공성 문제로 다시 변경했다면, 최초 선정 단계의 검토가 적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공법 변경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과 비용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기간 연장과 공법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특정공법의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같은 해 8월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2025년 1월 일반 개착공법으로 변경설계에 착수했지만, 기존 특정공법 협약은 6개월 뒤인 7월에 해지됐다. 김 의원은 당시 공법 변경 가능성이 공사기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협약 해지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공사비 증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단계 2공구 공사비는 당초 1511억 9400만원에서 3045억 6700만원으로 1533억 7300만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 변경과 공법 재변경, 물가상승 및 현장여건 변화 등 원인별 증가액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따져 물으며, 추가 설계비와 공사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주문했다.

김병진 의원은 “2단계 2공구는 전체 지하차도 개통일정을 좌우하는 핵심공정으로, 이 구간의 설계 지연은 사업 전체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설계와 시공 실무를 담당하더라도 재난안전실은 공사기간과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된 설계변경으로 준공은 수년씩 늦어지고 사업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서울시가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2031년 지하차도 개통과 2032년 상부공원 준공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공정관리와 예산 확보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