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서울시의원, 기후정책 실행력 점검… 생활폐기물 감량지원제 형평성 보완 촉구

기존 감량 노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폐기물 감량지원제 평가기준 요구
반지하 침수 예방과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 생활밀착형 대책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예산 확보를 주문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지원제의 평가 형평성 보완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가 도입을 앞둔 생활폐기물 감량지원제와 관련해, 단순한 전년도 감량 실적 중심의 평가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쓰레기를 대폭 줄인 자치구의 특수한 여건이나, 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인해 폐기물이 늘어나는 변수 등을 다각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성실한 기존 노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 지표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윤 본부장은 감축량 비중에 무게를 두면서도 형평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물순환 회복 사업 중 투수포장과 유출지하수 활용 등 미진한 부분의 지연 사유를 따져 묻고, 미반영 예산 내역을 요구했다. 또한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요 활용처도 집중 점검했다.

이에 대해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을 들어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와 꼼꼼한 설치를 주문했다. 윤 본부장은 예산 문제와 일부 가구의 설치 거부 등을 추진상 어려움으로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돼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본부장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충전기 높이와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했다.

끝으로 양평호 의원은 담배꽁초 상습 투기와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음압 흡연부스 설치를 권고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