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서울의원 “재고 45만장 두고 19만장 추가 제작… 기후동행패스 전환 준비 미흡”

기후동행패스 전환 이후 따릉이·제대군인 할인 중단… 시민 혜택 공백 지적
실물카드 423만장 제작에도 미사용 재고 45만장
8월 추가 제작 19만장… 수요 예측 적정성 문제 제기
카드 재활용 방안은 ‘검토 중’… 친환경 정책 취지에 맞는 조속한 처리 촉구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3일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의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이 서울시의 부실한 사전 준비와 안이한 후속 조치 속에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해소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선 실물 카드 제작 및 재고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423만장의 카드가 제작된 반면, 시민들이 사용 후 반납한 물량은 11만~13만장에 불과했다. 이처럼 미판매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지난 8월 19만장을 추가로 찍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미 45만장의 재고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전환을 앞두고 19만장을 추가 제작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 종료와 전환 시점을 고려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친환경적인 재활용 및 처리 방안 마련도 거듭 촉구했다. 고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의 취지에 맞게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성만을 내세워 대책 마련을 미루지 말고 재활용 가능성과 비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조속히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기후동행패스 출시 이후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제공하던 따릉이 할인과 제대군인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출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과 혜택 공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동행패스 전환에 따른 서울시 재정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정부의 모두의카드와 연계하면서 서울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양 의원은 “기후동행패스로의 전환이 시민 혜택은 유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환 이후 정책 효과와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