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서울시의원 “김포공항 고도제한 강화 우려… 목동 및 양천구 재건축 차질 없어야”

ICAO 국제기준 개정으로 양천구 재건축 영향 우려… 서울시·국토부 적극 협의 촉구
“구체적 대응 일정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조속히 추진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이 지난 3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고도제한 파장을 점검했다. 이날 옥 의원은 목동 등 양천구 일대 재건축과 서울 서남권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고도제한 제도를 개편,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30년 1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 도입 방식에 따라 그동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양천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대 재건축 사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옥 의원은 “양천구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이라며 “양천구뿐 아니라 강서·구로·영등포 등 서남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명확한 대응 방향과 추진 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운영 중이며, 관련 시뮬레이션 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도제한 기준의 국내 적용은 국토교통부의 결정 사항인 만큼, 향후 대응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옥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결정 사항이더라도 서울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국토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 기준에 비해 고도제한이 강화되는 조치는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향후 규제가 강화될 상황에 대비해 기존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경과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옥 의원은 주민들이 불확실한 소문이나 정보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현재의 실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조속히 배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주민설명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개최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옥동준 의원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양천구 재건축을 넘어 서남권 전체의 주택공급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