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학교사회복지 안정적 운영으로 위기학생 지원 공백 막아야”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3일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위기학생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일선 학교사회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김숙기 사무국장과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협회 양은영 회장, 이은정 부회장을 포함한 현직 학교사회복지사 및 관계자 9명이 함께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건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정환경과 경제적 문제까지 살피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논의 과정에서는 현재 도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9개 시·군 소속 117개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의 편차가 크고, 단년도 계약 구조와 사업학교 재지정 절차 등으로 인해 학생 지원의 연속성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용인시의 경우 관내 전체 192개교 가운데 불과 6개교에서만 해당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대상 학교를 넓혀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과 학교사회복지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이라며 “매년 사업학교가 변경되거나 전문인력이 교체된다면 그 불안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본격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안착을 위한 유관 기관 간 공조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는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현장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