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재개발·재건축 교통대책 사전 마련 위한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3일 열린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계획 심의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중교통 대책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연구계획 설명에 나선 박 의원은 “아파트는 새로 지어졌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못지않게 향후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담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 차원을 넘어, 거주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도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절차가 빨라지는 것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중교통 대책에 대한 사전 검토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교통영향평가 및 정비사업 심의 단계에서 대중교통 분야가 내실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비사업에 따라 늘어나는 인구와 신규 교통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실제 입주 시점에 발맞춰 버스 노선 신설이나 증차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과거 경기연구원과 손잡고 부천 서부권의 남북축 교통 현안을 살폈던 사례를 환기하며, 개별 정비사업 구역 단위의 단편적인 교통 검토에서 벗어나 인접 구역을 하나의 통합 생활권으로 묶어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부천시를 포함한 도내 원도심 일대는 기존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업 준공 이후 불거질 수 있는 교통 혼잡과 불편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정책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진되는 연구용역에서는 정비사업 구역의 대중교통 실태와 실제 주민들이 겪은 불편 사례를 폭넓게 분석하고, 향후 교통수요 검토 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점검 기준과 유관 기관 간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도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도와 각 시군, 경기교통공사 등이 정비사업 구상 초기부터 머리를 맞대고 대중교통 확충 방안을 조율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설계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제도 및 조례의 정비 방향까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 과정에서는 연구 대상지 선정 기준과 주민·운송사업자 의견수렴 방식을 한층 구체화하고, 기존 교통영향평가와 이번 연구과제 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 의견도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 연구 수행 방식과 과업 범위를 한층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대중교통 대책은 주민들이 입주한 뒤 불편을 호소하면 뒤늦게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비사업 초기부터 교통수요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