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찬 서울시의원 “작년 페널티 자치구 올해는 재정지원… 쓰레기 감량 평가 엇박자”

전년 대비 감축률 위주 평가로 감량 우수 자치구가 오히려 불리
‘1인당 배출량’ 등 절대 지표 반영 제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 평가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을 당부했다.

위 의원은 서울시의 ‘감량지원제’(과거 반입량관리제)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모두 전년 대비 감축 실적을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위 의원은 전년 대비 감축률에만 치우친 평가 방식이 지닌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미 쓰레기를 대폭 줄여 온 자치구는 추가로 감축할 여력이 부족해 다음 해 평가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평소 배출량이 많았던 자치구는 비교적 적은 양만 줄여도 쉽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25년 반입량관리제에서 할당량을 초과해 페널티를 부과받은 자치구 7곳 중 5곳이 올해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평가에서는 우수 지역으로 뽑혀 재정지원을 챙겼다. 반대로 지난해 민간처리량까지 동원해 감량 목표를 달성하며 인센티브를 받았던 5개 구의 대다수는 올해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처졌다.

위 의원은 “자치구가 꾸준히 감량에 힘쓰도록 하려면 인구나 세대수 등을 고려한 같은 절대 수준 지표를 평가에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올해, 줄어든 매립량의 상당 부분이 민간처리로 옮겨 갔다고 짚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종량제 폐기물의 공공 매립량은 하루 165톤t으로, 지난해(558t)보다 393t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처리량은 하루 141t에서 457t으로 316t(약 3.2배) 늘어, 매립 감소분의 80% 이상이 민간처리로 옮겨 간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폐기물 총발생량은 하루 2,600톤 안팎으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위성찬 의원은 “경기도 역시 직매립 금지로 자체 처리 물량이 늘고 있어, 민간 처리시설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 처리 단가와 처리 안정성 모두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직매립 제로라는 목표가 숫자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량 감소로 이어지도록,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원천 감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