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경기도의원 “2027년 본예산 출산·보육 예산 반드시 지켜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3일(화) 개최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안)에 출산·보육 지원 예산을 온전히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명진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에 가면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산후조리비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어린이집은 괜찮은지 묻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며 “도민이 묻는 것은 경기도 곳간이 아니라 내 아이, 내 가족”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지원 축소 논란과 현장의 반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비는 9월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끝낸다는 공문이 시군에 내려갔고,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가 올린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했다”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추경에서 빠져 보육교사 2천여명이 도청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사업 종료의 근거로 제시한 ‘성과 경미’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지난해 출생아 7만 7,700여명에 신청이 7만 7,500여건이었고, 출산율은 2년 만에 0.77명에서 0.84명으로 반등했다”며 “지원이 겹쳐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받쳐 주었기에 성과가 났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산후조리비 및 보육 지원 중단 조치가 일선 산후도우미와 보육교사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사전에 따져봤는지 소관 두 부서에 질의했으나, 양측 모두로부터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의 세심함 부족을 꼬집었다.



예산 편성 과정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의회가 17개 사업에 216억원을 증액해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올해는 지켜냈지만, 해마다 되살려야 하는 예산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민이 바라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의원은 “예고 없는 지원 중단은 도에는 절감이지만 가정에는 상실”이라고 전제한 뒤,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하고,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을 의회와 함께 정해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부득이 조정해야 한다면 결정에 앞서 의회와 현장에 먼저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명진 의원은 “백성의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처럼, 2027년 본예산(안)에서 도민의 믿음을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