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2024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과 전구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고농도 발생 지역이 시시각각 이동하는 특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심층 분석 결과가 실제 사업계획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배출시설 단속이나 저감설비 지원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오존 저감 효과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출량 감축 실적과 농도 개선 효과를 평가해야 향후 대책도 실효성 있게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냉매 관리 질의에서는 서울시 공공시설의 냉매 사용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점검했다. 허 의원은 냉매 관리 디지털 전환과 전주기 관리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기 대수와 냉매 종류, 노후 기기 비율 등 기초 현황이 충분히 파악돼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총 340개소를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초자료 등록과 관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자치구까지 포함해 약 6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시 소유 냉매 사용 기기의 구체적인 현황과 연도별 관리 대상 확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허 의원은 냉매 관리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리집에서 수소불화탄소(HFCs)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2025회계연도 기후예산 결산자료의 총 감축 실적과 냉매 관련 사업의 감축량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을 기후대응기금의 지원 용도에 포함하고, 지원 범위도 냉동·냉장·급식 설비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면밀히 검토한 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허광행 의원은 “냉매 관리는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냉매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시설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와 감축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비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