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영 서울시의원 “2050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샵 1000개 목표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이 중요”

서울시 지원 실적 939건, 중복 지원 포함… 실제 운영 매장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해
“매장 수 늘리기보다 영세 매장 자생력 강화…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제로웨이스트샵 지원사업의 실적 관리와 운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매장 수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순환 거점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로웨이스트 샵은 소비자가 직접 개인 용기를 지참해 필요한 만큼만 제품을 구매하거나 리필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상점을 뜻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제로웨이스트 샵 1000개소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이어왔으며, 현재까지의 누적 지원 실적은 939건에 이른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동일 업체나 매장에 대한 중복 지원이 섞여 있고, 정확한 위치나 실제 영업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 매장 수와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목 의원은 “지원 실적을 단순히 누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휴·폐업 매장을 포함한 전수 점검과 체계적인 현황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매장별 지원금이 120만원 선으로 줄어든 데다가 인건비 사용처마저 제한되어 있어, 영세한 1인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영자가 교육이나 강연, 환경 관련 행사에 참여할 때 불가피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더욱 현장 밀착형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의원은 “제로웨이스트샵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자원순환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생활 속 환경 거점”이라며 “1000개라는 양적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개별 매장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하는 ‘서울형 자원순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