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서울시의원, 주민자치 지원예산 대폭 축소 지적 서울시 주민자치 정책 후퇴 우려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 예산 2024년 8억원 → 2025년 5억원, 37.5% 삭감
전년도 집행률 86%에도 과도한 감축
행정국장 “과거 주민자치 지원예산 200억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 현재 8~9억원 수준 답변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구 14곳에 그쳐… 청년 참여·주민자치 교육 축소 및 자치구별 참여 격차 지적
이 의원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해야”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 주도 자치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주민자치사업단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확대와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시기와 비교해, 현재의 쪼그라든 예산 규모를 조목조목 짚으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과거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200억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으며, 현재는 8~9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는 자치구별 지원단과 동별 지원예산 등이 포함돼 있어 현재와 사업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비해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은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줄어든다면 현장에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모방식 변화를 문제 삼았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편성예산은 2024년 8억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37.5%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6억원으로 일부 회복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예산은 2024년 약 7억 8100만원에서 2026년 약 2억 3900만원으로 69% 급감했다. 특히 2025년 지정주제 도입과 2026년 선택주제 개편을 거치는 동안 전체 예산 중 자유공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40% 선으로 축소됐다.

이 의원은 “전체 사업예산은 일부 늘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크게 줄었다”며 “주민자치는 행정이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국장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내년도 공모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청년 참여 저조 현상도 강하게 짚어냈다. 실제로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은 14곳에 불과했고, 일부 자치구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40대 이하 청년 참여 비율이 25%에서 20%로 하락하는 등, 청년층과 신규 주민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 교육예산이 과거 대비 약 94% 감축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구별 사업 참여 격차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가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일률적인 예산 배분이 아니라 참여가 저조한 자치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희동 의원은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제도”라며 “서울시는 2027년도 주민자치 지원사업에 자유공모 확대, 청년 참여 보장, 주민자치 교육 강화, 자치구별 참여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