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 낮은 국고보조율로 26년 3조 5700억원 추가 부담
2027년 시비 부담 1조 1700억원 증가 전망
교육청 전출금·노후 지하철·하수관로 등 수십 년 된 차등 지원 기준에 서울 재정부담 가중
지방재정 제도개선 건의 16건 중 전면 수용 0건… 정부의 기준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재정적 무게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전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압박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십 년 동안 고착된 낡은 재정배분 기준 역시 주요 문제로 꼽혔다. 서울시는 교육청 전출금 비율을 광역시나 경기도보다 높은 10%씩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학령인구는 39%나 줄어든 반면 교육청 전출금은 오히려 73%나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도시기반시설을 향한 국고 지원 기준도 서울에 턱없이 불리하다. 지하철 건설 국비 지원율은 서울이 40%로 지방(60%)보다 낮고, 30년 넘은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달함에도 정작 하수관로 정비 국고 지원은 광역시(30%)나 도(60%)와 달리 서울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제도개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추진한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 16건 가운데 전면 수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11건은 회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정부 협상과 후속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교육청 전출금, 국가정책 의무지출,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향후 3년간의 재정 전망과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재정 대응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와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의 공개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교육청 전출금 부담 조정 등 불합리한 재정배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재정기준을 적용받아 시민에게 필요한 안전·교통·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추가 재정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부와 협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수십 년 된 불합리한 재정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