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고,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을 재개하라”

- 11월 3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교육재정 국가 책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비율 47.5% 의무화 및 공간재구조화사업 국비 지원 재개 요구
- 교육재정의 주거복지 재원 전용 계획 철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존치 등 3대 사항 촉구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1월 3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탱해 온 재원을 한꺼번에 줄이려 하면서 내년에 닥칠 경기교육의 재정위기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국 위원장은 먼저 경기교육이 처한 구조적인 재정 여건의 한계를 짚었다. 국 위원장은 “2026년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 29.4%에 비해 교부금 비중은 24.9%에 그쳐 4.5%p의 격차가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로 초·중·고 학교 수까지 늘고 있어 재정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경기교육은 이미 재정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합계는 2022년 20조 3,919억원에서 2024년 11조 4,817억원으로 감소해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 요인이 겹치면서 현재의 재정 여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재정 축소 중단을 요구했으나, 세입 일몰과 국비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국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해 생색은 다 내놓고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면서 2025년 상반기 국비 미지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3,029억원을 전액 부담했고, 2025년 8월 법 개정으로 재도입된 특례 역시 국가 부담을 ‘1,000분의 475 이내’ 상한으로만 두고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국비 비율은 2024년 49.6%에서 2027년 15.2%로 급감하는 반면, 교육청 부담액은 2024년 2,796억원에서 2027년 5,438억원으로 2,642억원 증가하게 된다. 국 위원장은 “2028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마저 효력을 잃어 2027년 소요액 기준 6,643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중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1년 국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작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2023년 12월 교육부 사업 개편에 따라 교육청 주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4년 사업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 지원이 사라진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교육청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26년 483교에서 2028년 542교로 늘어나는 반면 사업 대상교는 2024년 31교에서 2026년 16교로 줄었다”고 짚었다(연도별로는 노후 시설이 2027년 511교로 늘고, 대상교는 2025년 34교를 기록). 이어 김 부위원장은 추진 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사전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예정인 38교의 총사업비는 8,088억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재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던 「지방세법」 규정의 일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세목이 일몰될 경우 2024년 과세액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세입이 연간 약 1조 5,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김선희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연간 약 4,000억원의 세입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이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해당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하고 10월 16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주거복지 재원 마련은 정부가 일반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일몰이 불가피할 경우 상응하는 법정 재원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내년에는 경기교육마저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하며,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중단 및 국가 부담비율 47.5% 의무화, 공간재구조화사업 국가 정책사업 재추진 및 국비 지원 재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철회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존치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며, 부처 간 재원 조정이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1월 정례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의무화 및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의 의결을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비용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선희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인6),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함께 자리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모았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