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5년째 ‘검토중’… 도지사가 책임지고 약속 지켜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3일 개최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 사업이 5년 넘게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에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 2월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과원을 경기북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5월 파주시를 주사무소 입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던 파주시민에게 이 결정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경기북부도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고 의미를 짚었다.


하지만 손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파주로 이동한 인력은 기획조정실 등 경영관리 부서와 북부균형성장지원TF 소속 45명 남짓에 불과해 경과원 전체 현원 627명의 7%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가 2024년 9월 ‘임차 우선 추진’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올해 5월 파주 동보타워 5층에 임차 사무실이 개소했으나, 주요 사업부서는 여전히 광교와 판교에 잔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경기도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홍보했지만, 간판만 파주 본원일 뿐 실상은 무늬만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옥 신축 계획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경과원은 지난 2022년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파주시 야당동 시유지에 총사업비 2,692억원을 투입해 2023년 설계 및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세운 바 있다. 부지 대금 역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4년 동안 설계 착수나 부지 협상 등 후속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그사이 상승한 공사비와 토지비로 인해 기존 기본계획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현재 경과원이 내놓은 향후 계획은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 재추진 검토’라는 한 줄에 그치고 있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이전 약속을 믿고 수년째 부지를 비워 둔 채 기다리고 있는데, 경과원은 매월 약 1,600만원, 연간 약 2억원의 임차료를 들여 45명의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접 확인한 결과 경과원은 지금까지 파주 사옥 신축 예산 편성을 경기도에 단 한 차례도 건의하지 않았고, 소요 예산에 대한 근거 있는 추산도 내놓지 못했다”며 “도 산하기관이 도가 정한 일을 시늉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손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경과원 파주 이전을 ‘경기북부 대전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는 신축 기본계획 재용역을 단순 검토 단계에 두지 말고 즉각 착수할 것과, 설계 추진에 발맞춰 파주시와의 부지 매입 협약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후보시절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북부 대전환’을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며 “5년을 기다린 파주시민에게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답을 드릴 수는 없다. 파주에서 한 약속, 파주에서 지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