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섭 경기도의원 “정보화사업 3,250억 원… 예산 낭비 막을 컨트롤타워 없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정보화사업의 예산 집행 및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짚어내고, 비용 효율성에 기반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연섭 의원은 “좋은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이용으로 평가받는다”며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보화사업이 과연 제값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이 회계과 계약자료와 도·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타당성 심사내역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투입된 정보화사업 예산 규모는 3,2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공기관을 제외한 회계과 자료만 보더라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유찰이나 단독응찰로 인해 체결된 수의계약이 총 66건, 금액으로는 약 435억원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보다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가격과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를 더욱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중복투자 관행과 분산된 관리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평생학습포털과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스템 등 4개 기관·부서가 이러닝 시스템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면서 최근 4년간 맺은 계약 규모만 약 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교육 대상이 다르다고 회원·수강 관리 같은 공통 기능까지 각각 만들 이유가 있느냐”며 “한 집에 부엌이 네 개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계과 자료상 총 392건의 정보화 계약이 70여개 부서에 흩어져 있어 사업 간 중복 여부나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총괄해 검증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업 차질 사례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목됐다. 해당 사업은 약 49억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지연과 완성도 부족 문제로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기지급된 선금 29억원 가운데 23억원은 환수하지 못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당초 2024년이던 사업 완료 목표 시점 역시 2029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송 의원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정보화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사전 심사 강화, 기획·개발 분야 핵심 전문인력의 내부 확보, 중복 기능 통합과 이용자 1인당 운영비 공개 등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긴축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새는 돈은 막고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이제 정보화사업은 ‘얼마를 들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