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경기도의원 “2027년 복지예산 삭감 우려 속 어르신 돌봄과 국가유공자 예우 살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3일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과정과 관련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돌봄안전망과 국가유공자 예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의 돌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한 분야는 예산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측은 최근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측 자료를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도비 10%와 시군비 90%가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현재 도내 51개 시설을 통해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일상 돌봄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 해 총사업비는 132억 6,000만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13억 2,600만원이다.

협회 측은 만약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각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일선 시설 운영이 난관에 부딪히고, 기존에 제공되던 어르신 돌봄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건강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도비 지원 여부가 시군의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우려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의 전문인력과 협력망은 중요한 자산”이라며 “예산 조정에 앞서 돌봄 공백과 종사자 고용, 지역 간 복지 격차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이군경회 측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경기도지부 사업비 3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을 향한 지원과 예우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상이군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희생을 감내한 분들로,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의 목소리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예우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며 “상이군경회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충분히 살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편성되지만,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며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약화를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두 사업의 편성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경기도가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국가유공자 예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