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경기도의원 ‘국제교육원 재이전 타당성·교육행정 책임성’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월) 지역주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평택에 위치한 국제교육원을 성남시 옛 청솔중학교 부지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 및 예산 편성을 진행해 오다, 최근 기존 계획을 바꿔 의정부 북부청사로 재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 변경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정용한 의원은 국제교육원 재이전 추진의 당위성과 기존 이전 예정 부지의 후속 활용 대책을 주요 쟁점으로 짚으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은 국제교육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과 입지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성남과 의정부 두 지역의 교육 접근성 및 지역사회 파급 효과, 정책 변경의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적 기대 효과와 재정 소요 비용을 객관적으로 대조해 보고, 당초 계획 유지나 권역별 교육서비스 확충 등 여러 대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초 성남 이전 결정 당시와 이번 의정부 재이전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내세운 정책적 근거를 대조하며, 계획이 바뀐 경위와 그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기회 확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진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교육원 성남 이전 사업이 주민 의견수렴과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되어 온 사안임을 환기하며,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획이 뒤바뀐 데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이필엽 정책기획담당사무관은 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대규모 시설사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국제교육원 재이전 결정에 앞서 도의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북부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 계획과 국제교육 기능 개편 방향을 소개하고,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해서는 성남시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변건석 시사＆스포츠 대표기자는 교육정책 수립 시 정치적 판단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 여건과 교육적 수요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연림 늘푸른중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성남 유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로, 만약 재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적 효과와 재정적 타당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지역주민들도 잇따라 질의에 나서며 사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이미 투입된 예산의 처리 방안과 재이전 결정의 구체적 근거,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과거 학교 통폐합 당시 교육당국이 내걸었던 약속이 다시 번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한 의원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설계비 등 일부 비용이 이미 집행된 사실을 짚으며, 계획 변경에 따른 재정적 파급 효과와 매몰 비용 처리 방안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이전이 결정될 경우 기존 성남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단순히 주민 활용 공간을 만들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넘어 구체적인 부지 활용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재이전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라며 “이미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변경한다면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근거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적·재정적 문제와 주민들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 정책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행정은 무엇보다 학생의 교육기회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