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혜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 5년간 58억원 투입…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2022~2026년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및 재난문자에 약 58억 4600만원
2026년 1월 파업 당시 22억 3800만원 지출
전 부위원장 “반복되는 비상수송 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 교통실장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에 공감… 관계 부처와 협의 지속”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약 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매번 반복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4)은 2026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과 재난문자 발송 비용 등으로 총 58억 4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이틀 동안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수습에는 전세버스 임차비 등 비상수송 대책비 17억 3800만원과 재난문자 발송 비용 약 5억 원을 합쳐 총 22억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부위원장은 “시내버스는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라며 “파업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임시방편식 비상수송 대책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상 철도와 도시철도 등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되어 있다”며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운전·정비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포함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