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정 어려울수록 교육청의 책임 더 무거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근식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통해 공개된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1조 8014억원이 전년 대비 8592억원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의 재정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빠듯한 재정 상태가 교육청의 책무를 면제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2일 정근식 교육감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11조 8014억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592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설명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간이 넉넉지 않다고 그 책임마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제때 학교에 닿아야 합니다. 지난해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 집행률은 69.6%였고, 올해 반환된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은 840억원입니다. 겨울방학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공사까지 해를 넘긴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위협 사건은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긴급조치 보고까지 22일이 걸렸습니다. 교사 보호 체계와 교육 활동 보호 예산의 점검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살로 숨진 서울 학생이 전년보다 27.5% 늘었다는 뼈아픈 현실 속에서 내년도 마음건강 예산은 위기 학생을 먼저 찾아 ‘예방과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디지털 교육과 학습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위한 예산은 장비가 아니라 결국 수업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미래는 오늘의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학교 현장을 든든히 지키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