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경기도의원, 고양시 등 도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 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최근 불거진 고양시 등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복 입찰 과정 전반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점검하며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일원의 교복 대리점들이 수년에 걸쳐 학교별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입찰을 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이상무 과장과 최을근 학생복지팀장은 최근 5개년 입찰 전수조사 실시,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확대 적용,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도교육청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지난 11대 교육행정위원회 때부터 지난해까지 교복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입찰 담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없었다”며 “대형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공공재정 규모를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책임을 주문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으로 총사업 예산은 1,04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24억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있다. 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은 도민과 시·군민이 함께 부담하는 소중한 혈세”라며 “학생 복지 예산이 일부 업체의 담합과 부당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계를 짚었다. 현재 편한교복 표준디자인을 도입해 추진하는 학교는 전체 1,191개교 가운데 106개교(8.9%)에 그치고 있어, 표준디자인 확대만으로는 나머지 대다수 학교의 입찰 담합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차원의 일괄계약 확대 방안 역시 업체들의 사전 모의나 들러리 입찰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입찰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실효적 제재로 이어지게 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발 빠른 공조 체계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담합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환수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한 대응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변재석 의원은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복 입찰의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교복 구매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